[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홍대거리’에서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경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홍대 클럽 거리 인근에 있는 ‘인파관리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에 대한 운용 현황을 보고받는 등 범죄예방･안전관리 시설 점검 후 상인 10여 명, 현장경찰 10여 명과 1시간가량 지역 치안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마포경찰서 관할 홍대입구역 인근을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홍대입구역은 전국 최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과 관광객들이 몰려 국내 최다 치안 수요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이태진 회장은, “최근 홍대거리 주변에 유동 인구가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지역 안전･범죄예방에 대해 경찰과 협업하여 안전한 상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및 양력설 연휴(토·일·월)가 이어지는 시기에 홍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므로 상인들과 경찰이 잘 협력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최근 홍대거리 등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은 유동 인구가 급증하여 인파 관련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대입구역 주변 유동 인구가 급증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관할 홍익지구대를 ‘중심 지역 관서’로 선정하여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을 신설하여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최근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지역 상인분들도 최근 핼러윈 주간 때 동참해주셨듯 많은 관심을 두고 경찰의 단속과 예방 활동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민경 협업에 대해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최근(9월 19일) 범죄예방･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관리직･내근직을 현장 근무 인력으로 전환하여 전국 28개 기동순찰대(2,668명)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및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애로와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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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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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기자] 경찰청(경비국장 엄성규)과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경찰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항공기상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9월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항로 및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경찰항공기 안전 운용을 위한 항공기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맺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헬기 운항 및 항공기상 지식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경찰헬기 주요 항로와 연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조종사 보고, 항공기 영상 등 항로 및 지점관측 기상정보 공유 등이다.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안전 운항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며, 비행 중인 항로 기상을 공유함으로써 항공기상청의 항공기상서비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항공기의 임무에 밀착화된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상청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찰항공기의 운항 안전성과 기상서비스 활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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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5만여 건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7.1%에서 2022년 22.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에 따른 피해 규모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ㆍ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따라 고질적ㆍ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작년 8월부터 올 7월 31일까지 1년간 총 31,142건ㆍ3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단속실적은 먼저 전세사기는 국토부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1ㆍ2차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1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성과이다.

또한, 최초로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 불법 전세 관행 타파에 이바지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27%↓), 피해금액(34%↓)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극적 감소 이후 그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30건․1,952명을 검거하였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하였다.

이어 보험사기는 20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0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하였다.

특경법 사기(5억↑)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315건 1,768명을 검거하였고, 265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피해자 다액 및 피해자 다수 등 다중피해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 건수(28%↑), 검거 인원(31%↑) 및 구속 인원(47%↑)이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두어, 전년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 1,882억 대비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ㆍ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다. 이는 2022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사건 지휘ㆍ지도를 담당하는 수사2계로 이관, 악성사기 전건에 대한 몰수ㆍ추징보전 검토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사료된다.

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더욱 신속․공정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단일 창구에서 신고ㆍ상담을 통합 처리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통신ㆍ금융 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하여, ’22년 8월 제정된 총리령을 바탕으로 ’23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하여,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ㆍ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8. 16.)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받음에 따라, 서울ㆍ경기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사기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사기 척결을 국민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며,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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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 달,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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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14일 경찰청(제2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강화(연 2회 → 연 4회) 하고, 신종 · 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 공유하여 마약범죄 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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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수사정책 수립에 자문 등 수행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은 7월11일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주요 수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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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 95만 명 대상 마약류 특별예방 교육 진행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히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과 각 시도경찰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척결을 위해 단속 및 예방, 홍보를 연계, 종합적·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수사역량 집중을 위해 기존 마약 수사 전담인력 외에 시도경찰청·경찰서 형사팀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중 일부를 전담팀으로 추가 편성하여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 3개월(3월~5월) 동안 마약류 사범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 대비 21% 증가하였고, 특히 구속 인원은 78.6%(지난해 같은 기간 509명) 증가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밀반입·판매 등 공급 사범(1,108명) 검거 인원은 2.2배(지난해 같은 기간 506명) ▵필로폰 압수량(37.9kg, 126만 명 동시 투약분)은 10배(지난해 같은 기간 3.7kg) 증가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유통 차단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마약류 사건 총 3건·1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 송치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직화, 세력화 여부를 자세히 검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총 35건·3.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지난해 같은 기간 총 9건·2.2억 원, 59% 증가) 하여 마약류 유통을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 제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세부 유형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30.9%로 가장 많았고,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마약류의 주요 연령층이 2030 세대임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태국(293명),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배 증가한 162명을 검거하였으며, 클럽 등 유흥가 주변 마약 유통에 대해 점검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3배 증가(1,382건→5,875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66건의 마약류 범죄를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 3.5배 증가)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946,219명(6,454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지역사회 협의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 지원센터,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마약류 광고 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 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1,089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3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일조해 주고 있다.

마약류 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올해 5차례 개최된 ‘마약류대책협의회(총리실 소속, 14개 정부부처 참여)’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치료·재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4. 10.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업으로 국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6월 19일부터 식약처·보건소와 병·의원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5월31일 경찰청장은 대법원 양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체계화 및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정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최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6. 5.) 및 태국 경찰청장(6. 9.)과의 치안 총수 회담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치안 협력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및 태국 수사당국과의 협업으로 해외로 도피한 주요 마약 수배자를 현지 검거하고 송환하는 등 활발한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를 좀먹는 마약류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재활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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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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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과 공동 개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우수무역전시회’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우수무역 전시회’는 전시산업 활성화와 국내 우수전시회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고지원 사업이다. 개최 이력 및 규모 등에 따라 ‘신규무역-유망-글로벌 톱 전시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신규무역 전시회’로 선정되어 해외 구매자 초청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우수무역 전시회는 산자부 주관,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 ▵개최 연혁 ▵전시회 규모 ▵참관객 수 등을 고려, 단계신규・단계유망・단계글로벌로 구별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해외 구매자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더욱 다양한 해외 판로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지난해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하고, 약 200개 치안 관련 기업 및 약 16,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국내 대표 치안·보안산업 전시회로 발돋움하였다.

올해 전시회는 작년보다 더욱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시민체험 행사를 확대하는 등 참가기업과 참관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전 세계 경찰 총수들이 참석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가 같은 기간에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기업들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해외경찰과 1: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국제전시회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우수무역 전시회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안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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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18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신임경찰 교육대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예비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재영 교수부장(학교장 직무대리)은 경찰청장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임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체계 개혁 ▵생활 혁신 ▵교육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대부분을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인 만큼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312기 경찰 교육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참으로 보람되고 숭고한 직업”이라며, “미래 경찰의 주역인 교육생들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유능한 실력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춰 현장에 나와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교육생 김○○은 “청장님 특강을 통해 조직이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면 “최근 ‘어벤져스 폴리스’와 같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들의 멋진 활약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얼른 현장으로 뛰어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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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4월11일 경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정책, 학술자료 공유 및 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양자는 이번 협약사항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협업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 등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 민간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자 회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청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경찰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치안 약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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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밀집·군중유체화·군중충돌 상황에서의 관리역량 공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은 4월6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인파관리 시범훈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대혁신 티에프(TF)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경찰청이 그간의 개선책을 종합한 실제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시범훈련은 경찰특공대와 12개 경찰부대 및 디제이(DJ)폴리스 차량 등 각종 인파관리 장비(총 16점)를 동원하여 변화된 경찰청의 인파관리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훈련은 △군중밀집 △군중유체화 △군중충돌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 내고, 각 단계별로 군중통제 및 이동조치 등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훈련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공개하여 객관적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인파관리 매뉴얼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는 “경찰청이 인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실제훈련을 통해 보완사항이 발굴된다면 인파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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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하였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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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6일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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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등 지역 단위 미래 대비 사업에 시도경찰청 참여 당부

치안 연구개발, 현장지원, 치안산업 진흥까지 선순환 발전 추진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3일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장·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한 바 있다.

12월에는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추진을 총괄할 조직으로 기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을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미래치안정책국의 출범 취지 및 중점 업무 추진 방향,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인 과학치안진흥센터와 ‘과학치안 공공 아이시티(ICT)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치안 분야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도적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역량 제고와 함께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고, 시도경찰청은 스마트도시 등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치안은 경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자산이자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치안과 우수한 치안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미래치안정책국의 신설과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과학치안 정책 수립, 치안분야 연구개발 확대, 현장지원 강화, 치안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치안산업의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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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와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2월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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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먼저 2월 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부터 2주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며,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18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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