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는 지방자치이다. 21c 대한민국의 화두는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논의는 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남.북의 국회의원이 모여 추진단을 설치했다.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의원과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의원이 경기북도 설치를위한 국회 추진단이 공식 출범을 하기도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실질적으로 도청, 경찰청, 교육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만들어 경기북도를 실행할 수 있다. 나누자는 개념이 아니라 더하자는 개념으로 경기 남북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 지방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민의를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왔으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 되어 왔다. 즉, 파킨슨의 법칙이 작용되어 분도를 방해하여 왔다.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제에서의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부하 배증의 법칙으로 경쟁자인 동료보다는 더 많은 부하를 갖으려는 심리와 업무 배증의 법칙으로 늘어난 공무원의 파생적 업무가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로 인해 자신의 좁아진 입지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가로 막는 본질적인 문제 일 수 있으나 필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반대논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낮은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북도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자립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쇠사슬로 묶어 놓고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시키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서 어긋난다. J레위스가 주장한 바처럼 보상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전 지역 등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의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갖게 됨으로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게 된다. 따라서 “균형적” 발전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평등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평등성은 “보상”적 이어야 한다. 

둘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미래로 가는 고속 열차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 했다. 경기 북부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북부는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과 북한의 풍부한 물적 자원이 결합은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갖고 오게 된다. 경원선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남부와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게 된다. 

둘째, 군사요충지로서의 기능 약화를 염려에 대한 극복 방안은 이이제이 방식으로 해결한다. 군사요충지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예를 들면 군사학교 설립. 방위산업 유치, 경기 북부만의 자랑거리인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캠핑, 관광 등과 연계한 특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셋째, 경기 남. 북부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에 대학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기 북부대학활성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를 개설함으로서 시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도모한다. 예를 들면 캠핑, 관광, 무기, 역사 등을 고려한 학과 개설을 한다.  

경기 분도의 3v[vision(전망), value(미래 가치), victory(승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경기 북부의 오랜 숙원이다. 21C의 변화의 시대에 전통적 관습에만 사로잡혀 있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시대라면 주민의 여론을 정치적 논리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변화의 시대에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관료제적 사회가 아닌 “우리 함께”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거대한 도전을 받아 드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일 것이다. 

분도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포화 상태인 경기도의 인구를 ⅓ 이상 신행정구역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함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경기북부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분도의 미래가치를 살펴보자.

첫째, 통일로 가는 길목으로서 평화적 상호 교류의 장이 된다. 세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의 경기 복귀의 가능성을 높인다. 인천광역시와는 섬으로 떨어져있어 행정적 편의가 김포와 가까워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서 미래 발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철원군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편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연천군과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을 통합시켜 경기 북도로의 편입가능성이 높다.

분도의 승리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첫째, 2016년 3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의 노력결과이다.

둘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경기 남북의 국회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북도 광역 자치 단체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 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노동청·보훈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등의 행정기관이 이미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분도에 대한 준비는 끝나있는 상황이다. 

관치행정이 아닌 자치행정의 시대이다. 자치 행정이란 행정 사무를 주민이나 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스스로(自) 다스려(治) 행하여 가는 행정이다. 이제 관치행정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치 행정의 시대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난 메테 튀센은 협동조합인 메르쿠르 은행의 상담역으로 일한다. 협동조합 은행이지만 덴마크의 여느 주식회사 은행보다 급여에서 처지지 않는다. 고위직은 못한 편이나 하위직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론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메르쿠르의 직원들은 ‘보람있는 가치를 위해 일한다’는 ‘급여’도 덤으로 받고 있다. 유기농, 대안교육, 대체에너지,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골라 좋은 조건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투기적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인기있는 직장이죠.” 그는 자신의 일과 직장에 행복해했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클라우디아 실바니는 7년 동안 미국 야후의 이탈리아 지사에서 일하다가 낙농협동조합의 자회사인 그라나롤로로 옮겨 홍보 일을 맡고 있다.

“야후에서는 도전정신과 국제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경쟁이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경쟁이라면 생산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라나롤로에서도 일이 많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도 너 죽고 나 살기 식은 아니죠. 지금은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실바니는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탈리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라나롤로는 이탈리아 최대의 유가공 업체로, 우유는 1위, 요구르트는 2위이다. 한국에도 모차렐라 치즈를 수출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난 루치 베버는 자신이 ‘미그로 키드’라고 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미그로 매장을 찾고, 미그로 잡지를 읽었어요. 그러다가 미그로 직원이 됐네요.” 미그로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스위스 최대의 소매기업이다. 우리로 치면 대주주가 없이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는 ‘이마트’인 셈이다.

미그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신한 독특한 사례이다. 창업자인 고틀리프 두트바일러가 1940년대 자신의 전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넘겨, 지금의 민주적인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정착시켰다. “이익을 많이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라는 것이 주인인 조합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장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라는 것이 미그로의 디엔에이로 배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유럽의 협동조합 기업에서는 상식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잘사는 지역인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는 협동조합 경제가 총생산의 30%를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가 거꾸로일까, 저들이 치열한 경쟁의 쓰라림을 당해보지 않은 것일까?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스테파노 차마니 교수와의 대화에서 해답의 작은 실마리를 더듬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와 동일시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진실은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경제 훨씬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교연구소에서 시민평화포럼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제1차 한반도 전략세미나는 ‘G2 시대,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삼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글을 쓰고 발언하는 학자들이다. 두사람의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G2로 표현되는 미-중 관계의 성격과 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 한국의 선택 등을 짚어봤다. 토론은 전자우편을 통한 추가질의로 보완했다.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kankan1@hani.co.kr

김준형 “북 핵개발로 몸값 높일것”이남주 “G2, 한반도 현상유지 원해”

“미국 나서지 않는 한 북한도 무리하게 관계개선 시도안해 북핵 교착 오래갈 수도” -김준형 

“체제 안전보장 아닌 한반도 현상유지는 북한 수용하기 힘들어 또다른 위기 부를 수도” -이남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국정책을 이른바 ‘스마트 외교에 의한 연성 봉쇄 전략’으로 규정했는데, ‘봉쇄’라는 개념은 오바마가 부시와 차별을 두며 추구하는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관점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준형(이하 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경쟁관계를 내세웠던 부시 행정부의 봉쇄적 태도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가 G2를 표방하며 중국과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미-중 관계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빈번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회피(북한, 이란, 환율조작, 온난화 문제 등), 인권문제, 민주주의 등 소프트 파워 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2011년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등에서 양국은 다양한 의제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나 견해차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예민한 문제들에 관한 가시적인 합의는 미미했다.

 

-중국 쪽은 오바마와 부시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남주(이하 이) 양자 사이에 노선과 기조는 차이가 있지만, 정책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의 측면과 전략적 갈등의 측면이 존재하고,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G2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것과 같은 공동관리체제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전망하면서 오바마가 재선이 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대결·압박 쪽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협력의 확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

 

김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전략적 재확인과 대등한 협력관계로서의 미-중 관계는 표방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갈등은 구조적인 측면에다 미국의 예외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양국의 불신이 혼합된 결과이기에 어느 한 요소의 변화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G2나 전략적 재확인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갈등의 잠재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G2의 한반도 관여가 위험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암묵적으로 미국은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포기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되는 셈인데?

 

김 미-중 관계가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북핵문제의 교착을 든 것이다. 북핵문제는 현재 누구도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이 2009년 여름 이후 북한의 안정을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선시하고, 미국 역시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상에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 상당 기간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북한도 미국이 먼저 나서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개발을 더 진행해서 협상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책을 바라는 북한한테 현상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또다른 위기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한반도의 상황은 현상유지라는 방식으로만 관리되기 어렵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는 국면이다.

 

-북한정책 혹은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갈등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 협상이 가능하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고 그런 점에서 미-중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미-중 협력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강대국 사이의 협력이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72년 미-중 관계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위기상황으로 돌입했다. 지금도 미-중 협력이 다른 행위자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상황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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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기조발제

 

“한-미 선핵폐기론 뒤북-중 협력 더 강화돼”

 

탈냉전 2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은 ‘균형자’(balancer)와 ‘패권자’(hegemon) 사이의 선택이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전자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패권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면, 후자는 안정보다 패권에 걸맞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클린턴 8년은 전자, 부시 8년은 후자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고 어느 쪽도 확고하게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관계’라는 개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적어도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절대적인 협력관계도, 그렇다고 갈등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은 안정과 공존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해서 우위를 확실히 다질 것인가 선택해야할 시점에 있다.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수사들이 난무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수렴보다는 갈등 요소가 훨씬 우세해지고 있다. 북핵문제, 환율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 대만 무기판매, 티베트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바마의 중국정책은 이른바 스마트 외교에 의한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하드 파워를 중요시하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상이나 원칙에서는 상호의존의 다자주의를 추구하지만,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미국식 예외주의에 입각한 봉쇄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두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지배적 변수라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문제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변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미 관계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중 관계가 세계적 차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한반도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당장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해결보다는 두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위험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일종의 항구적 위기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한·미 양국의 선핵폐기론을 내세운 강경정책의 책임이 크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중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문제를 타개할 구체적 방안도 없이 진정성 타령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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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기조발제

 

“다자 안보협력만이한반도 평화 보장해”

 

한반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지구적 차원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핵심이익이 관련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확보하거나 미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가 첫 후보지역이 될 것이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먼저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G2 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갈등요인이 많이 존재한다. 남북관계도 이러한 대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53년 구축된 휴전협정체제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북의 대치상황을 역내에서 자신의 군사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북한정책 혹은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북한 상황이 가변적으로 될수록 이러한 갈등요인이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핵심적인 과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동북아 평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에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조건에서 남한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되 이 관계가 중국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른바 ‘헤징’(위험회피)전략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잠재적인 경쟁국인 두 대국 사이에서 양자와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공간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헤징전략은 단기적 불안요인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력전이라는 새로운 대규모 갈등을 촉발하는 것을 막고 남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다자안보협력이 두 강대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남한과 같이 미·중과의 관계에서 양자택일적 관계를 피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은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G2’ 어떻게 사용돼 왔나 미국 버그스턴이 ‘G2’ 처음 사용중국 고성장하며 빠르게 전파   ‘주요 2개국’(G2·Group of Two)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프레드 버그스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그는 2005년 출판한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2008년 7·8월호)에 발표한 그의 글이 계기가 됐다. 이 글이 발표된 직후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중국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G2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여기에 미-중 수교 30돌인 2009년에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가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정치적 영역(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2009년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중국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