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 해,경기도가 2026년까지 노동자 만 명 당 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0.51에서 0.29로 감축할 목표를 세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 야 한다면서,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 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며,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 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 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 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 인율 0.51‱(퍼밀리아드)을 2026년까 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천명 아래를 기록한 지 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로,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 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있다는것. 

특히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 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 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 는 특성이 있다. 계획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 량을 강화할 방침이며,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 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 칠 계획이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 한 예방 활동을 실시,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 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 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 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 경기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를하는한편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 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교 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