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 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 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분담률을 과 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도 지사 공약사업을 비롯한 시책 사업에 / 광주시제공 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 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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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 치로 이미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시군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인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분담 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 #SNS클릭 분만큼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 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 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사업 등 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환 경·교육 분야 등 핵심 사업에도 차질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 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 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 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기 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 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했으며,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 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