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반도체와 AI, 로봇 등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한,국내 최대 제조업 거점인 경기도는 지난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39%에 달해,전국 제조업 GRDP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였으며,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31.9%가 경기도에 모여 있다.

고위･중고위기술산업군의 고용 비중도 도내 전체의 51.1%에 달해 경기도가 기술 중심 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는.연구진은 이처럼 첨단산업이 집중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법령과 조례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산업과 국가 연구개발비 특화도 등을 함께 살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을 분석 대상으로정한 이후 기업 관련성, 법령 개정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AI 분야에서는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AI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인증을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의 경우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한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신기술에는 빠르게 대응하고, 위험한 부분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 하며,사전승인 절차도 합리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첨단산업에 힘입은 경기도 수출액은 올 4월 기준으로 약 27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94.9% 증가했으며.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약 168억 달러로 전년보다 235.5% 늘었고, 컴퓨터 수출은 15억 달러로 608.7% 증가하는 등 반도체와 IT 관련 산업이 경기도 수출을 이끌고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