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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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동연 지사,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민주당과8,796억 규모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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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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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며,특히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한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 요청계획을 밝히는 등 본격적 행보를 보였다.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는 용인, 평택을 비롯해 화성, 이천, 오산 등 세계 최대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이른바 K-칩스법 제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의 입법 지원도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877억 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당차원에서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515억 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올해도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면서,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 오직 민생이다. 경기도민의 민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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