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도청 브리핑 룸에서 경기도의회 예산 제출에 앞선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2024년 예산 재정 세입을 36조2,000여억 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혀 이는 전년(33조8,104억원)대비 6.9%가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약 32조 2천여 억원과 특별회계 약 4조 원 등으로 편성, 2023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다시한번 이어가겠다는 것으로,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리는 한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융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돌봄·복지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선 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각기 편성했으며,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 지원에 나선다는것.

특히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중앙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진작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으며,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도내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비중이 큰 사회복지 예산 분야는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인 360도 돌봄 지원이,나이와 소득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을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아이돌봄은 물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필요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으로 증액했으며,이밖에 김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로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예산도 2천754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 확대 편성 기조 방침과 관련해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워 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재정 확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