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고지적하기도했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는것. 

또 도는 이외에도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는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회간접자본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