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오후 경기도 광교청사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주재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 군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이라며,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기위해,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면서,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도설명한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앞서,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바 있으며,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