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경기도 뿌리산업…시군에 부담 전가변질
도입 당시 전액 도비로 시작 추진 의지 의심,내년 예산안 60%감소 시군비7 : 도비3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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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26 19:33본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뿌리산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시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이에 대한 개선과 의식의 재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운영과 부담의 몫이 시군으로 전가되는 방식의 조직 문제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어 취지에 걸맞는 정책 및 재정적 지원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는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시작된 처음 도입 당시에 전액 도비로 시작했으나 이후 운영과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의 뿌리산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에 비해 약 60%가 감소돼 편성됐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지원)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했으나 올해 예산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게 세우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은 결과로 나타난 셈인 반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직접) 사업에 새롭게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적극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를 지적한 이 의원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해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고 질책하며,특히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며 강한 어조로 도 행정을 비판했다.
그리고는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라며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초기 공약 의도와 부합하는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내용에는 지난 5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뿌리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도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종합계획을 담기도 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