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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6-11-18 20:15:53


사회/문화

경기도 본예산 발표 관련 국힘 송곳 검증 예고
빚은 늘고·민생예산은 줄고·소통은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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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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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 한 것과 관련, 18일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성명을 냈다.

국힘은 성명을 통해 민생예산을 사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올해 4조 원대였던 가용재원이 내년 1조 6천억 원대로 급감한 것은 물론 부족분 지방채 2천462억 원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가용재원을 3조494억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재정위기를 외치며 건전재정을 역설했던 당사자가 결국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을 내 채무를 8조 원 안팎으로 불려놨다며,본청 공무원 인건비조차 1년치중 9개월 분만 반영해 3개월분을 추경으로 떠넘겼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분석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관련 예산과 생명․돌봄․안전․미래와 직결되는 민생 필수 예산까지도 무더기 삭감을 했다는 분석 아래 내린 결론으로 풀이된다.

국힘은 결국 해답이 빚내기였다면 왜 굳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시간을 끌며 행정 혼선을 자초했는지 의문이라며,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고, 소통은 끊기는 최악의 3박자만 만들어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제부터라도 기금 전용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8조 원 안팎으로 불어난 막대한 채무의 상환 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묘책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대책 없는 채무 확대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와 도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면서,국힘은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본예산안을 송곳 검증을 위한 4대 원칙을 통해 민생 필수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도 건전 재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본예산 심의 원칙으로 사업 삭감 조치의 형평성과 적정성 분석을 통한 민생 필수 예산 복원, 지방세제 개편,소방재원 국비 확보,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등을 내세우며,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활용의 적정성과 공무원 인건비 9백억 원과 법정경비인 상생발전기금 4천억 원 등 미편성된 부족분의 타당성 여부 분석,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접수 민원 분석 후 관련 당사자들과 총력 대응 등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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