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협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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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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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송석준·김병욱 의원 등 도내 33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경기도의 기본시리즈'(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 정책이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면서,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도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어,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실현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으며,조정식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