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모협회 Y모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2024년 까지5억원을 받아 챙겼으며,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모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모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모시설의 M모씨는 신고 없이 2018~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는것인데 특사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