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경기지사,도민 10만원씩 재난소득…시기는 방역 보며 지급결정
-1차 처럼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외국인 58만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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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0 21:08본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서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며,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설명을 통해,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하기도했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