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천오염 사전 차단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오산·진위·안성천 폐수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무단방류·무허가 시설·부적정 운영 등 산업폐수 불법배출을 단속,중대 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할것이라고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는것.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도민제보를 받아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엄정 조치를하고있다며,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