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는 정성호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영진ㆍ김한정ㆍ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또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열거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ㆍ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