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특례시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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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2 09:30본문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말 대도시들과 협의를 거쳐 특례 기능과 사무를 정하고 개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연동,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포함한 개정안에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의 기능이 포함 13일전면 시행된다.
각종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특례시들에 공통적인 과제는 재정 능력을 뒷받침할 재정 분권 확대일 거라는 진단이 따른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