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추가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추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와 관련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성장동력 계정),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청년계정),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지방계정) 등 세 가지안을 건의하며,특히 지난 2019년부터 도에서 최초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이양 등 4가지제도 개선도 건의안에 담았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