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면서,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혓다.말했다.

또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ㆍ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와함께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을마련 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