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SNS 대화방을 통해,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곽상욱 협의회장 명의로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가 재원 부담을 내용에 담은 건의문은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비(1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A그룹에 대해선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것인데 A그룹에 속한,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로, 이들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데만 시 자체 예산이 각각 219억원, 215억원, 189억원, 185억원, 18억원, 52억원씩 소요된다는것.

또 정부 교부세를 활용하면 88%에 대한 지급은 가능하나 나머지 12%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는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B그룹 4개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대 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을담았고,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해선 12%에 지급하는 재원을 8 대 2(도:시군) 비율로 하되,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입장도 서로 달라 합의된 건의문을 내는 데만 일주일가량 걸렸다면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 지급에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재명 지사께서 협의회 의견을 받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