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09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한편 49건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서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흫개최,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었다. 

적발 위반내용은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모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임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으며, 또 다른 무허가업자 B모씨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한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B모씨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모 D모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한 현장을 적발,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모씨는 성토업자 F모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골재업체 대표 G모씨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을 했는가하면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모씨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고,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모씨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불법행위에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