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것.

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서는 강제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적·대물적 강제수사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그동안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로 수사했던 6종의 강제수사 사례를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사건 발생 시 즉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권리남용을 방지해 더욱 합리적인 수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