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월액 증가와 부진한 사업의 실효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돼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의 민선8기 이후 두드러진 확장재정 기조 부작용을 의식해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최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일부 사업(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 등을 들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천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적 사례를 들며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은 전혀안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1천799억 원 규모의 기후관련 예산이 감축계획, 실적, 감축량 등 모든 핵심수치가 '산출불가'였던 점을 감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 의원은 실행없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형식적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이에 대해 도 집행부 해당 주무국은 '이월액 최소화 노력과 각 사업부서 단위별 면밀한 점검'을 약속했다.

무려 1조 원의 이월금을 남긴 2030 유방암 검진사업과 관련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돼 사업 시행이 늦어졌으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역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가세하면서,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전제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밖에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한 김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늘이 드러난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