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며,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면서, 단속건수중 남성은 18만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하고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고 설명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으며,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는가하면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는것.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이 단속되어,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되는데,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는것이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하고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인천 1 만 5,120 건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며,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으로,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3 명이였다면서, 오영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