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석상에서, 경기도는 최근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로대두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연하며,지난 70년간 중첩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소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전담 조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산하에 신설했으며,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 청사진을 준비,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을계획하고있는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