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과 정치복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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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9 10:32본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오전 기자회견을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지사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며,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지적을하며,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며,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어,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하기때문에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러면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하며,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고,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서,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하면서,사회적 타협을 위해,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하며,대통령,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나설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사는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하면서,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면서,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하기에,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도민 여러분,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어,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한다며,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한시가 급합니다.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