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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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는데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며,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며,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