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 ( 동두천･연천)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자가 12만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0,941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41명으로 하루 평균 331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고용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고 산재은폐 뿌리를 뽑아야 할것을 강조 했다.

김의원은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 25,649명, 18년 27,686명, 19년 27,211명, 20년 26,799명, 21년 13,596명(7월기준)이며,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17년 0.84%, 18년 0.94%, 19년 1.09%, 20년 1.17%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것이다.

또 김 의원이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별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295명이며,대우건설이 30명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현대건설 25명, 포스코건설 25명, GS건설 24명, SK에코플랜트 2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재발생 총 10,020건 중 GS건설이 1,670건(16.7%)으로 1위, 2위는 대우건설(1,108건, 11.1%), 3위는 현대건설(608명, 6.1%), 4위는 롯데건설(591명, 5.9%), 5위는 삼성물산(568명, 5.7%), 6위는 SK에코플랜트(555명, 5.5%) 순이며, 전체 30위순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SK에코플랜트)까지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는것이다.

그리고 산재예방시스템 부실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실을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용부가 지난 4년반동안 30대 건설사에서 적발한 산재 미보고는 75건으로 드러났으며, 2017년부터 2021년7월까지 연도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은 17년 19건, 18년 21건, 19년 12건, 20년 7건이며,올해는 7월까지 1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는것.

건설사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각 9건으로 가장 높았고 SK에코플랜트가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6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5개 기업에서 적발된 산재 미보고가 30대 건설사 전체의 50%를 차지한 셈이라며, 대우건설은 산재 사망 발생에 이어 은폐율까지 가장 높아 근로감독당국의 안전관리･감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과거에는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처벌강화에도 기업들의 산재은폐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감독 실시, 산재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벌금, 과태료, 기업 이미지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고용당국은 이윤과 이미지만 추구하며 산재를 은폐하는 잘못된 기업관을 바로잡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와 근로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방지 대책마련에 힘써,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당국은 산재 발생보다 이를 은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