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등 4개 특례시의회의장 행안부 차관등 만나특례시의회 의견 건의
광역 수준 처우개선 필요 ,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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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0 08:15본문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용인ㆍ고양ㆍ창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의장단일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의장단협의회는 면담후 세종 지방자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9차 회의를 열고,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궐기대회 추진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으며,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교류·임기제 채용범위 등 전반적인 인사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방향,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겠다며, 의장협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도 실질적인 권한이 담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