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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시)의원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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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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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시)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라는것.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으며,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은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밝혔으며,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덧부쳤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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